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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의경제뉴스

중국식 위드코로나 그 영향과 각국의 대응

by 금주의경제이슈 2022. 12. 30.

 

제로코로나에서 경제위기를 느끼는 중국

중국은 제로 코로나는 상당히 많은 상흔을 남겼습니다. 일단 경제적으로 중국경제의 주요 실물지표는 크게 하락하였습니다. 제로코로나 정책이 한창일 때인 4월 기준으로 산업생산은 전년 대비 -2.9프로 소매판매율은 -11.1프로를 찍기도 하였고 고정자산투자도 6.8프로로 고성장을 이루고 있던 중국 경제에 암울한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부동산 경기는 침제되고 부동산 채권시장은 흔들렸으며 중국경제 위기의 뇌관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중국 당국은 부동산 모기지 금리를 감소하는 등 경기부양을 위해 힘썼지만 제로코로나의 여파로 제대로 진행되지는 않았습니다.

중국 정부는 5프로의 경제성장과 방역 성과를 노리고 있지만 사실상 경제성장률 5프로의 달성은 이미 물건너간 일이 되었습니다. 방역 성과 또한 제로코로나에도 꾸준히 발생하는 환자들로 사실상 달성하기 어려운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제로코로나 정책에 변환을 가져온건 중국 정부가 아닌 중국 국민들이었습니다.

 

 

제로코로나에서 위드코로나로 중국의 백지혁명

사실 제로코로나에 대한 중국 국민들의 반발은 점차 쌓여있었습니다. 우한 봉쇄뿐 아니라 베이징, 상하이 등 주요 도시에서도 제로코로나로 인한 피해는 중국 국민들에게 돌아갔습니다. 특히 시발점이 된 것은 월드컵이었습니다. 카타르 월드컵에서 중계를 통하여 다른 국가들이 자유롭게 응원하고 여행하는 모습은 중국 국민들의 불만에 불을 붙였습니다. 중국 공산당 정부의 황금방패를 통해 시위 장면을 삭제하고 탄압하였지만 불 붙은 시위 열기를 진정시키기에는 무리였습니다. 따라서 중국 공산당의 제로코로나 정책에 반발하여 중국 각지에서는 백지를 들고 시위를 하는 모습이 연출되었습니다. 이를 백지 시위라고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막을 수 없는 시위의 열기는 중국 공산당 정부에게 제로코로나 봉쇄 조치를 완화 시키도록 강제하였습니다. 그러니 중국 공산당 정부는 준비 없는 위드코로나를 하게 되었고 그 결과가 좋은 편은 아니었습니다.

 

준비 없는 위드코로나는 중국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준비없는 위드코로나 중국의 코로나 확진자 급증

기존 선진국들과 다른 나라들의 위드코로나는 천천히 진행되었기에 병상의 확보나 백신의 확보에서 장점이 있었습니다. 또한 국민들의 항체가 생기기에 충분히 노출되어 어느정도 성공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다릅니다. 시위에 의한 중국 공산당 정부의 항복은 그런 고려들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공산당 정부의 아집으로 이루어졌던 제로코로나는 코로나 감염 인구를 억제할 수 는 있었지만 항체를 만들 수 도 없었고 충분한 병상확보도 어려웠습니다. 그 결과는 중국 국민들의 피해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중국에서 이탈리아 밀라노로 가는 승객들을 코로나 검사 했더니 52프로의 승객이 양성으로 판별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현상으로 인하여 각국은 중국발 여행객 대응 방안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입국 후 코로나19검사를 시행하고 있고 미국은 입국 전에 음성확인서를 제출하게 하고 있습니다. 한국 또한 12월 29일 현재 기준으로 일본과 중국의 방안을 두가지 모두 적용하겠다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각국의 방안들은 중국의 코로나 환자수를 액면 그대로 믿을 수 없다는 점이 가장 크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12월 28일 기준으로 중국정부는 신규확진자 0명을 발표 하였습니다. 당연히 사망자도 0명으로 발표하였습니다. 누구나 알지만 이런 결과를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실 중국 공산당 정부는 이미 코로나 사망자를 코로나 자체로 인한 사망자만 사망자로 치고 합병증으로 인한 사망자는 사망자로 카운트하지 않는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원래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의 대부분은 합병증으로 인하여 사망하는 것을 생각하면 사실상 통계조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나라의 예를들어 전문가들은 중국 인구의 50프로 이상이 코로나에 확진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런 희생을 겪고도 중국 공산당은 무엇을 원할까요?

 

 

 

중국 공산당이 원하는 위드코로나의 효과

중국 공산당이 원하는 위드코로나의 가장 큰 효과는 중국 국민들의 불만을 잠재우는 것입니다. 사실상 독재를 선언한 시진핑 주석과 일당독재의 중국 공산당에게 표출 할 수는 없지만 불만을 가진 사람들은 많을 수 밖에 없습니다. 경기가 좋을때는 그런 독재와 폭압들을 진압하기 좋습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제로코로나로 인한 경기침체가 발생하고 국민들의 생활 사정이 나빠졌을때는 그 불만이 독재정권이나 공산당을 향할 위험이 매우 큽니다. 백지 시위가 제로코로나 반발 시위로 시작하여 공산당 반대 시위로 진화었던 점을 생각하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중국 공산당에게 가장 중요한것은 국민들보다는 정권의 유지에 있기에 당연한 결과 입니다. 그리고 불만을 해소하는 좋은 도구인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위드코로나는 필수적으로 필요한 사항이었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그리 좋은 편은 아닌 듯 합니다.

영국의 더 선에 따르면 중국 병원은 현재 코로나 환자와 사망자가 뒤섞이어 포화상태를 이루고 있다고 합니다. 대만의 중앙통신사도 중국이 12월에만 2억 5000만명 가량 코로나에 감염되었을 것으로 예상하였습니다. 심지어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에 따르면 중국에서 변이된 코로나인 BA.5의 경우 사람의 뇌에 심각한 손상을 줄 수 있다는 연구결과도 나온 상태입니다. 

 

앞으로 중국발 코로나 확산사태가 발생할지 전세계의 대응으로 확산을 방지할 수 있을지 꼭 지켜봐야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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