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A와 한국! 미국과 중국 그리고 한국의 전기차 전쟁

 

IRA 법안에 대해 간략한 요약과 현재 변경사항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IRA)이라는 이름 그대로 IRA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완화시키기 위한 에너지 의료 법인세 등 전방위 영향을 주는 법안들의 총집합을 말합니다. 이 중에서 한국에 영향이 큰 사항이자 이번에 이야기할 에너지 안보 및 기후 변화 대응 관련 부분입니다. 미국은 기존 신형 전기차 구매 시 최대 7500달러(1000만원 가량)의 보조금을 주어 소비자들의 전기차 구매를 유도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에너지 안보를 말하며 그 대상을 미국 자체에서 생산된 차량에만 적용시키고자 하여 유럽과 한국 등 미국의 주요 동맹국들의 반발이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아직 확정된 자세한 사항은 아니지만 이번 미국 재무부 질의응답에서는 세금 감면 혜택에 한국 등의 동맹국에서도 상업용 전기차도 보조금 대상에 해당된다고 언급하였습니다. 이는 사실상 한국이나 유럽같은 자동차와 배터리 생산을 하는 국가들의 압박이 통한 결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원래 2023년 1월부터 시행되기로 했던 IRA 법안 중 에너지 안보 분야에 관련된 사항만 세부조정 사항이 3월에 발표될 예정에 있습니다.

 

 

CRMA 유럽판 IRA

CRMA는 유럽판 IRA로 불리는 법안으로 한국말로는 핵심원자재법이라고 합니다. 현재는 전지 등 핵심광물의 중국 의존도가 너무 높기에 전지 재생에너지 관련 설비 제작에 필요한 광물을 포함한 핵심 광물들의 목록을 작성하여 관리하겠다는 법안입니다. 이런 핵심원자재의 수요는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어 이를 지금부터 관리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도 핵심 광물 수요의 최소 30프로 전체 희토류의 20프로는 반드시 유럽 내부에서 공급되어야 한다는 내용을 생각하면 왜 유럽판 IRA라고 하는지(특히 에너지안보분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럽이 CRMA를 진행한다면 한국 입장에서는 타격이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CRMA에 유럽산 광물 비율이 낮은 공산품에 추가 관세, 보조금 철회 등의 조항이 들어갈 확률이 꽤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자신이 유럽산 광물을 사용했다는 증명 책임 또한 기업이 지게 되니 한국 기업들의 상황을 주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과 유럽 그리고 중국 전 세계의 친환경 전쟁

미국 IRA의 에너지 안보와 유럽 CRMA의 핵심자원 관리가 목표하는 바는 뚜렸합니다. 

처음으로 중국의 위험이 있습니다. EU에 따르면 유럽 희토류의 98프로는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자원들을 바탕으로 전기차 시장의 강자입니다. 2022년 상반기에는 전 세계 전기차의 59프로를 중국이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커졌습니다. 또한 전기차에 꾸준히 투자하여 현재 승용차 시장에서 전기차 침투율을 26~28프로 정도로 유주하며 30프로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또한 성장세와 점유율도 빠릅니다. 2022년 8월까지 중국 전기 승용차 판매의 10위 내 단독 외국 기업은 테슬라 단 하나뿐입니다.

트럼프 이후 미국의 자국 위주 외교정책 또한 이유로 꼽히고 있습니다. 중국이라는 위험에 방어하기 위해 미국은 철저하게 자국의 에너지 안보나 자원 안보를 중시해 왔습니다. 이 결과 IRA처럼 외국산을 철저하게 배척시키는 정책을 진행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패권을 유지하는 이유기도 한 동맹국. 그 동맹국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는 점이 지적되어 왔고 그 결과가 이번 IRA에서 갈등으로 표출되었습니다.

 

 

 

전기차와 전기 배터리 한국의 미래

한국은 전기차용 배터리의 강자입니다. 그중 LG에너지 솔루션과 SK온, 삼성SDI 위에는 중국 회사와 파나소닉이 있을 뿐입니다. 전기차를 기준으로 봐도 순수 전기차(BEV)를 기준으로 현대는 전 세계 5위의 판매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위에는 테슬라와 중국기업 그리고 폭스바겐만이 있을 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과 유럽의 중국 전기차와 배터리 견제는 한국에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미국의 IRA는 세부적으로 조정되어야 하지만 이미 동맹국 챙기기에 나섰고 유럽의 핵심 소재도 결국 소재는 수입해야 하는 한국 기업에게 큰 문제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미국과 독일 등의 기존 전기자동차 강국의 판매영역은 한국과 약간 결이 달라 한국 전기차와 배터리의 최종 경쟁자는 중국이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미국과 유럽의 중국 전기차 견제가 시작된 상황. 이번 기회는 한국 전기배터리와 전기차의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을지 지켜볼만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