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제로 코로나 출구전략은 시작되었을까?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이란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은 공동부유와 함께 시진핑 주석의 핵심 정책 중 하나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제로로 만든다는 목표로 크게 봉공구, 관공구, 방범구로 나누어 7일 이내에 양성 환자가 발생하면 아예 봉쇄를 하는 상당히 터프한 방역정책입니다.

중국은 진실이든 허위이든 코로나 초기부터 낮은 감염률과 사망자를 발표하고 있었고 이를 유지하기 위해 제로 코로나 정책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만약 폭증하는 코로나 감염자를 바로 보여주면 시진핑 주석의 3 연임에 대해 불만을 가진 중국 내 세력에게 힘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제로 코로나로 최대한 방역을 하는 수치를 보여주며 봉쇄를 이유로 여러 가지 행위가 커버되는 장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런 장점을 지닌 제로 코로나 정책은 정치적으로는 최고의 선택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치적으로 좋은 것이 꼭 경제적으로 좋은 것은 아닙니다.

 

제로 코로나 정책의 한계와 현재 상황

사실 서방언론들은 예전부터 시주석의 3 연임이 시작되면 제로 코로나 정책을 멈출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제로 코로나 정책의 단점이 너무 명확하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2010년대에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이는 국가 중 하나였습니다. 2012년에는 7.9% 2018년에는 6.6%로 점차 하락하며 안정화되는 추세였지만 그건 국민소득의 증가로 당연한 성장률 하락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예상되는 경제성장률은 그 궤가 다릅니다. 중국 공산당은 올해 초 중국의 경제성장률을 5%~5.5%로 제시하였습니다.

하지만 현재 22년 1분기 4.8% 2분기 0.4% 3분기 3.9%로 세계의 긴축정책의 영향 이외에도 추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IMF의 예상대로 2.8%에서 좋으면 3% 초반으로 예상됩니다.

1인당 gdp가 34,000달러가 넘는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예상이 2.6%인걸 생각하면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중국만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미국의 견제가 있지만 사실 이건 영향이 아직 크지 않습니다. 기술패권을 위한 제재는 아직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서로 관세를 강하게 가져가던 2018~2021년에도 중국에 대한 수입 의존도가 줄었던 미국과는 다르게 결국 중간재 판매상을 하는 한국 등의 대중 의존도가 늘어 결국 수출 증가는 꾸준히 지속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중국의 수출 성장률이 이를 뒷받침 합니다.

결국 지금의 경제성장 둔화는 중국 내부의 문제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중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 정책으로 꼽히는 것이 바로 제로 코로나입니다.

 

경제뿐 아니라 의료적으로도 코로나 감염자는 5월 이후 다시 5천 명을 넘어 8일 현재 8000명 근처까지 왔습니다. 즉, 사실상 코로나를 제로로 막는 것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더욱이 다른 나라들은 이미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하고 있는 시기에 중국은 여전히 높은 치명률을 지니고 있는 것도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한국의 코로나 치명률은 0.1%, 일본의 치명률은 0.2%입니다. 50대 이하에서는 아예 0으로 봐도 무방한 수치까지 떨어집니다. 심지어 마스크를 안 끼고 자유를 외치며 정부 정책에 따르지 않았던 미국도 많이 내려가 1.1%이고 최근에는 그나마도 더 떨어지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중국은 2%의 치명률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

 

 

제로 코로나 정책 완화 시작될 것인가?

결론적으로 제로 코로나는 오래 지속될 수 있는 정책이 아니기에 완화될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다만 시기의 문제가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올해 말 늦어도 내년 초에 제로 코로나 정책은 완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빠른 시기에 제로 코로나 정책을 폐기하려는 유인은 확실합니다.

첫째로 정책의 목적이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3 연임에 성공하고 핵심 자리를 모두 자신의 세력으로 채워 더 이상 견제할 정치적 세력이 없습니다.

둘째로 이제 공동부유를 외치는 시기에 낮은 경제성장률도 부담되고 중국의 부동산 채권 문제가 꽤 위험한 상황입니다.

 

반대로 제로 코로나 정책을 폐기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도 있습니다.

우선 얼마 전에 제로 코로나를 외쳐두고 바로 말을 바꾸는 것은 최고지도자의 신뢰동에 영향을 줍니다.

또 한 가지 봉쇄 같은 강한 정책을 위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위험을 너무 과장하여 홍보한 중국 정부의 영향입니다. 주민들에게 바이러스에 대한 공포로 봉쇄의 정당성을 가져간 게 반대로 풀려는 상황이 되니 어려운 점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경제적으로 피해가 크니 결국 완화될 것으로 시장 참여자들은 예상하고 있고 주가도 벌써 움직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