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은행 이자수익 66조 대출금리 인하 압박

 

당국에 압박을 받고 있는 은행 현 상황

은행은 보통 이자이익과 비이자이익의 2가지 주수입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 80프로를 차지하는 이자이익은 보통 예대마진이라고 해서 예금금리와 대출금리의 차에서 나오는 수익을 의미합니다. 최근에는 외화나 유가증권 등을 포함하여 순이자마진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런 은행들의 작년 이자수익은 66조원을 이룩했고 그에 따라 성과급만 300~400%를 받을 예정입니다.

사실 이제야 주목하기보다는 작년 11월부터 꾸준히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2022년 1~3분기까지 은행들의 이자이익은 40.6조원으로 같은 기간 2021년도 보다 6.9조원 가까이 이자이익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금리가 본격적으로 급증한 2022년 4분기는 그 수익이 더 증가하여 1분기에만 26조에 가까운 이자이익이 얻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치권과 금융권에서는 은행이 기준금리가 높아지는 현재 상황을 이용하여 이자이익을 극대화하고 그 부담을 가게에 부담시킨다는 생각을 지니고 있는 듯합니다. 결국 한국은 가계부채가 GDP 대비 104%로 세계 1위의 가계부채국이고 은행의 이자이익은 가계의 부담으로 이어진다는 뜻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금융당국과 정부는 은행을 거세게 압박하고 있습니다.

 

 

 

금융관리당국과 정치권의 은행 견제 상황

금융당국과 정치권은 현재 은행권에 집중포화를 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치금융이라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은행에 개입하는 이유는 성과급 잔치가 도를 넘었다는 판단에서라고 합니다. 또한 과거 은행들이 168조에 달하는 정부 공적자금으로 살아났으면서도 국가 경제에 역행하고 서민에게 부담을 주는 이자이익에 집중 비판 폭격을 내리고 있습니다.

금강원장의 경우 금리 조정의 방향성이나 의사 결정측면에서 주주환원(배당금)과 성과급만큼 금융소비자(대출 서민)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언급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물가 교란이나 이자 상승 등의 비상 국면이기 때문에 은행의 공적 기능이 중요하다는 언급도 은행권을 긴장하게 하였습니다.

은행권은 이런 예대금리차 확대에 대하여 시장 금리 하락하는 과정에서 구조적으로 발생하는 단기 현상으로 해명했습니다. 실제로 은행의 예금 금리 하락은 기준금리의 상승과 다르게 빠르게 하락하고 있고 대출금리는 아직도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금융당국과 정치권의 비판에 은행들은 대출금리를 서서히 내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판국입니다. 실제로 영업이익이 많이 잡힌 걸 생각하면 아직 여력은 충분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현재 은행들의 가계대출금리는 1월 6일과 대비하여 0.25 ~ 0.7% 가까이 하락하였습니다. 아무래도 금융당국과 정치권의 입김이 먹혔다고 판단되는 이유입니다.

 

이런 금융당국과 정치권에 대하여 좋은 소리만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몇 가지 우려도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간섭 우려와 제2 금융권 우려

후보시절부터 윤대통령은 예대금리 차를 주기적으로 공시하기로 공약했고 이 약속은 은행연합회 웹사이트를 통하여 지켜졌습니다. 이는 예금금리 인상으로 이어졌지만 문제는 대출금리도 같이 상승하였습니다. 이런 과정들 속에서 예대 금리 격차가 다시 벌어지고 은행권은 최대의 수익을 이룩합니다. 

이렇게 은행권이 금융당국과 정치권의 입김에 왔다갔다 하는 동안 일부 경제학자들은 당국이 혼란을 부채질한다는 비판을 하였습니다. 대출금리를 임의적으로 낮추면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던 서민들이 은행의 문턱이 높아져 제2금융권으로 밀린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현재 은행권과 금융당국의 눈치싸움이 시작되는 이유는 예금금리가 서서히 안정을 찾아가는 와중 예대금리 차이가 늘어나는 것의 반증입니다. 이런 와중에 연준 매파 총재는 한국의 한 경제신문지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은 올 기준금리를 5% 이상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12월 미국 CPI(소비자물가지수)가 6.35%로 둔화되었지만 안정을 말하기에는 이르다는 의견입니다. 

 

전 세계 금리는 미국 연준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연준의 금리인상 기조에 제동이 걸리지 않는다면 금융당국의 외침이나 은행권의 수익도 무의미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경기가 꾸준히 안 좋아지면 파산등으로 은행의 수익도 떨어질 수 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정할 수 없는 미래지만 금융당국은 각 상황에 대처하면서 금융약자인 서민을 생각할 수 있는 일관된 정책을 펼쳐 금융약자를 제2금융권으로 모는 정책은 자제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또한 은행권은 이런 상황에서 나오는 수익을 배당과 성과급만으로 소모하기보다 비이자수익을 늘려 서민에게 부담이 가지 않은 수익 창출 모델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필요가 있습니다. 금융당국과 은행의 좋은 선택이 더욱 중요해지는 요즘입니다.